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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제9조의3(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3.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③ 교육부장관과 식…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12.18, 2019.12.24>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18, 2021.12.21, 2024.1.23> 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17조의2(수리시설감시원) …라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수리시설감시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 …된 요구 2.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4.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 ②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용 관련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장애인ㆍ노인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5. 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 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등) …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1.18, 2023.8.8>…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35조(보고ㆍ검사ㆍ조사 등) …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고조사기관(이하 "사고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건설공사 …

의료법 법률 · 1건

제21조(기록 열람 등) …리 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

항만법 법률 · 1건

제28조(금지행위 등)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미화원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적용 배제) …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

교육기본법 법률 · 1건

제17조의6(안전사고 예방) 제17조의6(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은 제외한다. 나.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7.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 복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긴급하게 시행하는 건설공사 ③ 법 제3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공사 3.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46조의2(출입통제) 제46조의2(출입통제) ① 어항관리청은 어항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할 수 있다. 1. 어항구역 내 방파제, 호안, 해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 2023.8.8, 2024.10.22>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비디오물소극장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에 한정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킬 것. 다만, 부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입찰보증금) …연구원 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카.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1건

제12조의2(안전교육) 제12조의2(안전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1건

제15조(보호자의 준수사항) 제15조(보호자의 준수사항)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정하는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궤도운송법 법률 · 2건

제22조(안전관리)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점검, 시설정비,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 제27조(궤도운송종사자 등의 의무) …편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업무와 관련된 궤도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건축물관리법 법률 · 1건

제30조의4(현장점검) 제30조의4(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2건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