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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 제61조(청구기간) …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22조(심사청구서) 제22조(심사청구서) 영 제50조에 따른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 통지 등) ① 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② 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11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통지 등) …라 심사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관련 증명 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의무자가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 청구인의 성명(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고지 전 심사) …의무자가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명서류 등이 있으면 이를 고지 전 심사청구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2조(고지 전 심사청구서) 제12조(고지 전 심사청구서)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고지 전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에는 관계 증명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6조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제6조(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약관 조항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심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8조(과세전적부심사) …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 제81조(서류접수증 교부) …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권익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7조(의견진술) …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 제50조(심사청구서) 제50조(심사청구서) ①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 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2.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 법…

관세법 법률 · 4건

제121조(심사청구기간)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 ④ 심사… 제122조(심사청구절차) …청구절차)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제123조(심사청구서의 보정) ①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절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 제12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110조(재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재심사청구서에 따라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

감사원법 법률 · 2건

제43조(심사의 청구) … 심사청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로 하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 제45조(심사청구의 심리) 제45조(심사청구의 심리) 심사청구의 심리는 심사청구서와 그 밖에 관계기관이 제출한 문서에 의하여 한다. 다만,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사청구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고지 전 심사 청구 등)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제1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의…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야 한다. <개정 2019.1.15> ②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1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9조(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다)에 따라 보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보호에 대한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청… 제70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회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으로부터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 제80조의5(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1. 제6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첨부자료를 포함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 3. 제7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첨부자료를 포함한다)… 제80조의6(외국인보호위원회의 각하 결정)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피보호자가 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아 그 심사청구서 또는 보호 일시해제 신청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 또는 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② …

특허법 법률 · 1건

제60조(출원심사의 청구절차) …절차) ①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원심사청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5조(심사청구) …①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의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