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6.30, 1996.12.31, 1998.4.1, …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원 이하의 식사대 ③ 법 제12조제5호아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5.2.28> 1. 일직료ㆍ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3건
제20조(임원)
…5.10.1> ⑥ 제4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實費辨償)을 받을 수 있다.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65조(임원)
…5.10.1> ⑥ 제4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⑦ 원장의 임기는 3년,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70조(보수월액)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