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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5건

민법 법률 · 2건

제2조(신의성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제16조(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신의성실의 의무 등) ① 부동산개발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이하 "부동산개발업자등"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부동산개발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조(약관의 해석)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6조(일반원칙)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

관세법 법률 · 1건

제6조(신의성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계약의 원칙)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를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제40조(위임 등) … 2019.11.26>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 재단 및 중앙회를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법률 · 1건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계약의 원칙)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신의성실의무 등) 제14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46조의5(계약의 변경) 제46조의5(계약의 변경) 계약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성립된 당초의 방위사업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