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제43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③ 법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數)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9조(신용평가)
제29조(신용평가)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
제40조(투자보고서)
…주요 임대차 현황 4의2.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신용등급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현황 6.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
제43조(보고 사항)
…ㆍ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9. 다른 법령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그 결과 10.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41조제2항제5…
제47조의5(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공에 관한 사항 3의2. 법 제25조의3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3의3.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보고ㆍ공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2건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융회사"라 한다) 3의2.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4.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6. 제3…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업계획서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
제335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제335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평가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335조의3(인가)
제335조의3(인가) ①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31…
제335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회사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
제335조의5(예비인가)
제335조의5(예비인가) 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
제335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제335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신용평가회사는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335조의3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35조의7(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35조의7(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용평가회사가 아닌 자는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제335조의8(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는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② 신용평가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
제335조의9(독립성ㆍ공정성)
제335조의9(독립성ㆍ공정성)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은 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함에 있어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35조의10(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제335조의10(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① 신용평가회사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1.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업무 2. 그 밖에 …
제335조의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335조의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신용평가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등급의 부여ㆍ제공ㆍ열람에 제공하기 위한 방침 및 방법(이하 "신용평가방법"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신용평가방법 …
제335조의12(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제335조의12(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①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방법을 제335조의11제1항에 따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
제335조의13(의결권의 제한)
…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한도로…
제335조의14(준용규정)
…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금융투자상품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415조부터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
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5…
제423조(청문)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4. 제335조의15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5. 제335조의15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6. 제411조…
제444조(벌칙)
…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가.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나.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다. 제123조에 따른 투…
제445조(벌칙)
…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37의3.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자 37의4. 제335조의11제7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
제449조(과태료)
…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4의2. 제335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44의3. 제335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44의4. 제335조의8제4항을 위…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30건
제2조(정의)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개인신용평가업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다. 기업신용조회업 라. 신용조사업 5. "신용정보회사"란 제4호 각 목의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개인신용평가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및 제2…
제6조(허가의 요건)
…리업은 제외한다)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1의2.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1의3.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8호의3 각 목에 따른 업무 단위별로 다음 각 목의 구…
제9조의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조의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심사대상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
제11조(겸영업무)
….4> 3. 삭제<2020.2.4> 4. 삭제<2020.2.4> ②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4> 1. 개인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정보통신망 이…
제11조의2(부수업무)
…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신용평점, 그 밖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닌 자는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3.11>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
제22조(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제22조(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②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제22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제22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범위, 이용기간, 제공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은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평가 결과가 정확하고 그 평가체…
제22조의4(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4(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경우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개인신용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2조의5(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22조의5(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제22조의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항 4. 기업 및 법인의 특성에 적합한 기업신용등급의 생성기준 또는 기술신용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위 및 교환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사이의 신용정보 교환 및 이용은 개인신…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의2. 제26조의3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운영 4. 삭제<2020.2.4> 5.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 6. 그…
제26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제26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둔다. 1.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점을 만들어 낼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2. 그 밖에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해당 신용…
제35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2조제1호다목의 정보 중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①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위원회가 …
제39조(무료 열람권)
…인 신용정보주체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
제41조(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신용평가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제52조(과태료)
…집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17조의2제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8건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따른 채권평가회사(이하 "채권평가회사"라 한다),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그 소속…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 삭제 <2016.6.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
제14조의3(신용평가의 대상)
제14조의3(신용평가의 대상) 법 제9조제2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4. 「민법」,…
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 조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다)의 매매 가. 국채증권 나. 지방채증권 다. 특수채증권 라. 사채권(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마. 제183조제1항 각…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6.11> 1. 신용평가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신용평가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
제8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
…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인 금융기관의 발행어음 4.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
제118조의19(배상책임을 지는 자)
… 지는 자) 법 제117조의12제1항제4호에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5조제1항…
제173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
…6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31> 1. 제6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인가받은 자 2.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⑩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증권일 것 2.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 ② 기업어음증권의 매…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회사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수출대금의 미회수 다. 보증채무의 이행 4.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5.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따른 영업 손실이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발생한 기업 6. 제1…
제306조(회원)
…. 일반사무관리회사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3. 채권평가회사 3의2. 신용평가회사 4. 그 밖에 협회 정관에서 회원으로 정하는 자
제307조(업무 등)
…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 5. 제324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전문인력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등록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
제324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의 예외)
제324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의 예외) 법 제335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영위하는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기업신용등급제공업…
제324조의3(인가요건 등)
…공정행위의 방지 등에 적합할 것 3.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신용평가업무의 영위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④ 법 제33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
제324조의4(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24조의4(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35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
제324조의5(예비인가)
…차에 관하여는 제324조의4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업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④ 법 제335조의5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
제324조의6(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제324조의6(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335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제324조의7(부수업무)
…는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성 평가, 가치평가 및 기업진단 업무 2. 신용평가모형과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제공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324조의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제324조의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법 제335조의11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1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제324조의9(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
제324조의9(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 ① 법 제335조의1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서의 신용등급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3…
제324조의10(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324조의10(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35조의1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별표 9의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
제328조(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일 것. 다만,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모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인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신용평…
제338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 조에서 같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받은 경우 ⑦ 법 제343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인가에 관한 사무 30의2. 법 제335조의4 및 제335조의5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인가 및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31. 법 제343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명령 등에 관한 사무 32. 법 제349조, 제4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