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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 있다. ②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5.17, 2015.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6조의4(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 제6조의6(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47조(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고ㆍ납부) ① 영 제100조의4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3.31>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자신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표신고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87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등) …을 준용한다. ② 영 제182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3.18, 2026.1.2> 1.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구성원이 자신의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2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신고할 때에는 자신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대표신고자가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단체의 구성원별로 소…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제52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신고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22조(장부의 비치)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10. 열람…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 편철장 : 10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 5년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3년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승인등을 신청할 때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같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9조(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의 비치) 제449조(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의 비치) ①법원은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의 신고에 관한 서류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5조(신고서 기재사항) …주소ㆍ성명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② 이 법에 따라 신고서류를 작성한 경우 그 신고서류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이해관계인의 자격과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 제114조(신고서류 등의 송부) 제114조(신고서류 등의 송부)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는 등록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 등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5조(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제115조(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① 법원은 시ㆍ읍ㆍ면의 장으로부터 신고서류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대조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조사결과 그 신고서류 등에 위… 제117조(벌칙) …2.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4. 이 법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의 권한에 관한 승인절차 없이 …

세무사법 법률 · 2건

제2조(세무사의 직무) …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세무법인 등의 경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담당 세무사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③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서 및 관련 서류(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서류"라 한다) 7. 사업재편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 8. 사업재편에 따른 고용 및 투자 계획 9. 사업재편에 따른 노사협의 및 고용조정…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0조(신고서류) 제250조(신고서류) ①법 제2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2. 원산지증명서(제236조제1항이 적…

관세사법 법률 · 1건

제13조의6(수임 등의 제한) …통관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방법 4. 관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담당 관세사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통관업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