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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4.7>

건축법 법률 · 2건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여 제87조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2건

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29> ②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 제26조(규제의 재검토) …2014년 1월 1일 5. 삭제<2026.3.4> 6.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2022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

도로법 법률 · 1건

제1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제81조(시정명령 등)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8…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사업자가 관할구역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04조(시정명령 등) 제104조(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202…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3건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변경 및 운용(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2조(시정명령 등)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제51조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를 포함한다.… 제104조(과태료) …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17.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제6호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34조의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제34조의3(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제작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4건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사. 제60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는 상호를 바꾸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에 …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8.12.… 제57조(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4.1.9>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19.4.30>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35조(벌칙) …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3.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 2026.3.31> 1. 제6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시정명령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의4(시정명령 등) 제11조의4(시정명령 등) 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57조(시정명령 등) 제57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등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해당 시설을 시설관리기준 또는 항행안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 제100조의3(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점검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 제115조(권한의 위임) ….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 3의2.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인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의3(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개정 2021.1.5> 1.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 2. 시ㆍ도지사: 관할 개발제한구역에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

해운법 법률 · 1건

제19조(면허의 취소 등) … 답변하는 경우 16.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출항정지, 시정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7.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8. 제22조…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55조(유어장의 지정 등)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의 취소) …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 사실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 시정명령 등(이하 "조치요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조치요구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2조(시정명령 등) 제12조(시정명령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심문을 종료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시정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당사자는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

군인공제회법 법률 · 1건

제17조의5(시정명령 등) 제17조의5(시정명령 등)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65조(시정명령 등) 제65조(시정명령 등)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를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2건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1… 제35조의6(보안처리 등) …라야 한다. ⑤ 보안처리 및 보안성 검토의 절차와 방법,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원법 법률 · 1건

제56조의2(보고 및 서류의 제출 요구 등)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서류 제출 요구, 출입 검사 및 시정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8조의2(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등) …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제28조의4(시정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결과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회계 또는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가 설…

약사법 법률 · 1건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하고 의약품등을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4의3. 제38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9조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회수계획을 보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시정명령 등) 제23조(시정명령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ㆍ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101조(과태료) …방해ㆍ기피한 자 25. 제86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26. 제8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지도ㆍ감독)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시정명령 등) 제12조(시정명령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가 이 법과 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

골재채취법 법률 · 1건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시정명령 등) 제17조(시정명령 등) ①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3.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9조(시정명령 등) 제29조(시정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조사ㆍ심문을 끝내고 차별적 처우등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차별적 처우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시정…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

건축물관리법 법률 · 1건

제41조(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41조(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

전기공사업법 법률 · 2건

제27조(시정명령 등) 제27조(시정명령 등)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삭제<2021.4.20>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 제28조의3(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나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재해구호법 법률 · 1건

제33조의4(시정명령 등) 제33조의4(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협회에 대하여 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거나 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61조(벌칙) …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