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7조의2(시정 조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시정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제20조(조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라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7조(조정 등)
… 분쟁당사자에게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이행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8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8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7조의2(제척기간)
…개시한 경우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같은 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척기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선요구 또는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이 취소된 경…
제28조(분쟁의 조정)
…016.1.27, 2017.7.26> ⑤ 제3항에 따른 검토, 조사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5.12.2>
제28조의3(벌점 등의 감면)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과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이하 "개선요구등"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 인하여 위탁기업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공표 여부 4의2.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의 정도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위탁기업의 재산상태 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4조의5(조정 등)
…에게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6(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9, 2018.1.16>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제25조의2(공탁)
…공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거나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수락한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터 경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제26조제2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상습법위반사업자"…
제25조의5(시정권고)
제25조의5(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0조(보고 및 감독)
제30조(보고 및 감독) ① 제31조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의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사업…
제33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 대통령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7조(보고 및 감독)
…보고 및 감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
제4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4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① 행정청은 사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그 사업자가 해당 행위의 중지, 이 법에 따른 의…
제50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으면 제48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4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특수판매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지 않을 때에는 해당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시정권고 통지서에 시정권고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적어 발급하고,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 <…
제31조의3(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에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은 그 즉시 해제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56조의3(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제56조의3(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