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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 방재지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등의 정비 및 확충 방안 5의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방안(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을 포함한다)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6.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 등의 유치 방안 7. 구조고도화계획… 제45조의21(사업) …6의2.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등 제44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7. 공장설립 관련 업무의 지원 8. 공장의 이전ㆍ집단화를 위한 사…

제19조의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의 취약성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사 항목ㆍ방법 및 절…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제62조(정비 기본방침 등) … 정비 및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교체에 관한 사항 6. 소매상의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제64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의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 개선, 시설 개선, 이전대책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는 …

제13조의2(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3.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ㆍ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 역사문화환경 …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역사 시설 개선명령을 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역사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제47조(과태료)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제2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제46조의2(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 …섞일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의 폐기, 시설 개선 또는 세척 등 오염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하 "오염예방조치"라 한다)를 취하고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수 있으며,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등) …진흥기금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수ㆍ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4.5.28> ⑫ 식품의… 제60조(조합의 사업)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2. 조합원의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지도 3. 조합원을 위한 경영지도 4. 조합원과 그 종업원을 위한 교육훈련 5. 조합원과 그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제63조(자율지도원 등) 제63조(자율지도원 등) ① 조합은 조합원의 영업시설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합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협회의 사업) …자 중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운반ㆍ판매 및 보존하는 자의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지도 5. 회원을 위한 경영지도 6. 식품안전과 식품산업 진흥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 제89조(식품진흥기금) …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의 실시결과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54조(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한 도시가스사업자 5의2.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7조의4제3…

제75조(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2개월 2. 시설 설치의 경우: 1년 3. 시설 개선의 경우: 6개월 ② 이행명령등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는 …

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양식시설의 자동화, 기계화 및 지능화에 관한 기술개발 사업 4. 양식시설 개선ㆍ보완 사업 5. 개발된 양식기술의 산업화 사업 6. 양식업 생산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사료 공급을 위한 사료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 …

제38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2.13> 1. 등록문화유산의 주변 정비 2. 주차장 및 지역 주민 편의시설 개선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건조물 외관 정비 및 가로 보존 4.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5.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를…

제30조(공급자의 의무) …권고하여야 한다. ③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 개선 권고를 받고도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면 가스 공급 차단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수요자가 소재… 제33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을 요구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설 철거를 요청한 경우

제16조의4(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보호 6. 전통기술의 보존ㆍ전수 및 상품화 지원 7.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지원 8.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9. 백년소상공인 관련 홍보,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 10. 그 밖에 백년소상…

제64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 <개정 2023.6.20> 1. 동물의 보호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3.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ㆍ자…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⑫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제35조(시설 개선) 제35조(시설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 제47조(과태료) …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

제13조(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연구ㆍ생산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