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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24조의7(수급권의 보호) 제24조의7(수급권의 보호) ①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수급권의 보호) 제45조(수급권의 보호) 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②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1. 직계존속(直系尊屬)ㆍ직계비속(直系卑屬) 또는 배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88조(수급권의 보호)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66조(수급권의 보호) 제66조(수급권의 보호) ①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12.2>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38조(수급권의 보호) 제38조(수급권의 보호) 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②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①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 1건

제16조의3(수급권의 보호) 제16조의3(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 구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

기초연금법 법률 · 1건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①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수급권의 보호) 제20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퇴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