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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3건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상법 법률 · 3건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①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②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 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 …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672조와 제6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50조(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하는 일 3. 적하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는 일 ②적하를 처분할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그 적하가 도달할 시기의 양륙항의 가격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그 가격 중에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고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2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 제126조(손해배상액) 제126조(손해배상액) ① 제125조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해당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1. 제125조에 따라 손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38조(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이행지에서 동종의 거래가 동일한 시기에 이행되는 때의 시세와 매매대가와의 차액에 의하여 정한다. ②제33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로 한다.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파산절차참가비용 4.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5. 기한이 파산선고 후에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상표법 법률 · 1건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39조(손해배상책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44조(구상권)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 그 손해배상액의 한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선원법 법률 · 1건

제29조(위약금 등의 예정 금지) … 등의 예정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침해행위로 인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허법 법률 · 1건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 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급한 재화등이 반환된 경우에는 다음…

우편법 법률 · 1건

제38조(손해배상의 범위) …. <개정 2013.3.23, 2017.7.26> ③ 국제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액은 조약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⑥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