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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제42조(손해금) 제42조(손해금)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손해금) 제27조(손해금) 법 제42조에 따른 손해금은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에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이율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39조(손해금) 제39조(손해금)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손해금) 제35조(손해금) ①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부터 주채무자가 이를 변제하는 날까지의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조(손해금) 제55조(손해금) ① 진흥원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진흥원…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2건

제29조(업무방법서) …기간과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제34조에 따른 보증료 등, 수수료 및 손해금에 관한 사항 2. 재보증 방법, 재보증 기간, 재보증 제한업종 등 재보증에 관한 사항 3.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34조(손해금) 제34조(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年率)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는다. <개정 202…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35조(손해금) 제35조(손해금)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年率)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제28조(손해금) 제28조(손해금)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소기업등으로부터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