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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 1건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31조(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과 금융상의 지원,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문…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43조(세제상의 지원) 제43조(세제상의 지원) 정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발전을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투자한 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稅制)상의 …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6조(조세지원 등) …46조(조세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13조(세제 지원) …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제14조(금융ㆍ세제상의 지원) 제14조(금융ㆍ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0조(세제 지원) …충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2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접경지역의 투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29조(재정상 조치 등) … 또는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하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때에는 그 대기업등에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16(재정상의 조치 등) …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20조(세제상의 지원) 제20조(세제상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제34조(세제 지원) 제34조(세제 지원) 정부는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3조(조세의 감면) …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