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2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법무사법 법률 · 3건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
제44조(해산)
…한 해산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법무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제70조의2(청문)
…1. 제11조에 따른 법무사의 등록취소 2. 제43조에 따른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3. 제47조의12에 따른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82조(해산 사유)
…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분할 4. 설립인가의 취소
제97조(해산등기)
…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7호에…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84조(해산 사유)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5. 설립인가의 취소
제86조(청산인)
…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산인이 결원 상태인 경우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하여 지구별수협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산인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
제173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73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앙회 회장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
제175조(청문)
…> 1. 제170조제1항에 따른 선거 당선 취소 2. 제173조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4건
제102조(해산)
…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제108조(해산등기)
…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