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과세면제) …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2.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12조(비과세소득) …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65조의2(포상) …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8(지정문화유산 등의 기증) …에 따른 기증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 관련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 <개정 2011.9.15, 2015.12.22> ② 무공영예수당은 「상훈법」에 따른 무공훈장의 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2개 이상의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1개의 무공…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1건

제8조(재산의 기부 등) …따른 기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시상(施賞)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수증한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은 기증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6…

선원법 법률 · 1건

제63조(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개정 2015.1.6> 1. 해기(海技) 능력의 향상을 위한 선원의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ㆍ실시 1의2. 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 2. 항해당직에 관한 상세한 기준의 작성ㆍ시행 3. 선박…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4조의3(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 사람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중 「상훈법」 제17조의3의 문화훈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0호의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제54조(상훈 제도) 제54조(상훈 제도) ①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힘을 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자의 신고가 공직윤리의 확립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ㆍ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영전의 수여 등) …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상훈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인사법 법률 · 1건

제23조의2(상훈) 제23조의2(상훈) 군인의 상훈(賞勳)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의5(포상 및 상금) …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는 「상훈법」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