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71조의13(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도말 재무제표 나. 대주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3.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 거래제한대상자 및 금융투자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2. 거래제한대상자가 요청한 거래의 종류, 내용 및 해당 거래와 관련된 계좌에 관한…
지하수법 법률 · 7건
제2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 및…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26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6.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고의…
제26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0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6. 지하수영향조사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
제2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지하수정화업무를 할 수 …
제30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30조(명의 대여의 금지 등)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