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군인연금법 법률 · 3건
제3조(정의)
…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와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장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25세 이상인 자녀…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제36조(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제36조(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①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군…
기초연금법 법률 · 1건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9건
제5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
…정에 관한 사항 다.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또는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에 관한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의 해당 여부 라. 제20조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 마. 제21조에 따른 재요양 인정 여부…
제7조(급여)
…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상요양비 2. 장해급여 가. 상이연금(傷痍年金) 나. 장애보상금 3. 재해유족급여 가. 상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연금 다.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라. 사망보상금 4. 부조급여 …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공무상요양비(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 및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을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16>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1.7> 1.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 및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이하 "상이유족연금"이라 한다) 2.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
제16조(미납금의 공제지급)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일시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
제18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⑤ 동일인에게 상이연금과 퇴역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제26조(상이연금)
제26조(상이연금)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
제27조(상이연금의 금액)
제27조(상이연금의 금액) ① 상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 52퍼센트 2. 제2급: 48.75퍼센트 3. 제3급: 45.5퍼센트 4. 제4급:…
제27조의2(외모의 흉터로 인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상이연금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외모의 흉터로 인한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 및 상이연금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성에 대해서는 해당 상이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여성에 대하여 인정한 것과 동일한 상이등급을…
제28조(상이등급의 개정 등)
제28조(상이등급의 개정 등) 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해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본인이 청구하거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30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제30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상이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제31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등)
제31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등) 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그 상이…
제32조(상이연금의 분할)
제32조(상이연금의 분할)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제34조(상이유족연금)
제34조(상이유족연금) 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상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상이유족연금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이연금액의 60…
제41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제한)
…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제7조제1호의 공무상요양비, 같은 조 제2호가목의 상이연금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의 군인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
제41조의4(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의 지급)
제41조의4(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의 지급)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을 지급한…
제41조의5(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제41조의5(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상이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이연금: 제9조…
제42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2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형벌 등에 의한 상이연금의 제한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상이연금"으로, "퇴직급여액"은 "상이연금액"으로 본다.
제53조(신고사항)
…야 한다. 1.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의 상이연금 지급 정지 사유 2.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 제37조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 제42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