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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① 보험회사는 제123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

한국관광공사법 법률 · 1건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가는 사채의 원…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 1건

제11조(사채의 발행 등) 제11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8.6> ③ 국가는 공사가 발행하…

한국부동산원법 법률 · 1건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① 부동산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부동산원이 사채를 발행하…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차관(借款)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법률 · 1건

제12조(사채의 발행 등) 제12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

한국전력공사법 법률 · 2건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제16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 제18조(감독) …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성 및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한석탄공사법 법률 · 1건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34조(사채의 발행 등) 제34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려면 해당 연도에 발행할 사채의 목적ㆍ규모ㆍ용도 등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법률 · 1건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

한국공항공사법 법률 · 1건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