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일 3. 납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다만, 법 …
제57조(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 정당한 사유)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9> 1. 농지…
제7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2건
초지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18, 2015.2.3>
제2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제30조(시정명령)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제18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6조(변경등록)
…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7, 2020.4.28> 1.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2.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휴양 …
제9조(사업계획 변경승인)
…경 ②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의 경우 부지, 대지 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을 변경…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0.6.15, 2013.11.29, 2019.4.9> ②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11조(사업계획승인의 통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
제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의 기준에 맞을 것.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개축을 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경우에는 가목의 기준을 적용하…
제63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63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0건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개정 2012.2.1, 2013.3.23, 2026.5.29> 1. 사업계획의 변경(제85조제1항에 따른 노선폐지나 감차 등의 결과가 따르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2. 노선의 연장ㆍ단축 또는 변경 3. 운…
제33조(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제35조(준용 규정)
제35조(준용 규정)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49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 때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운임 또는 요금(여객운송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 3.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
제49조의10(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은 면허기준 대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다.
제49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4. 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 4. 사업계획의 변경 5. 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85조(면허취소 등)
… 사업을 경영한 경우 40. 이 조에 따른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1.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가 교통사고…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운송사업의 면허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3.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제한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의 허가 5. 제16조제5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해운법 법률 · 3건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
…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1. 사업계획의 변경 2. 독과점 항로에서의 운임이나 요금의 변경 3. 시설의 개선이나 변경 4. 보험 가입 5.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0조(사업개선 명령)
…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계획의 변경 2. 선원 또는 항로에 위치한 어민 등 해당 선박의 운항에 관련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3.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필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철도법 법률 · 2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법 제10조제5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7.28,…
제21조의1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2.「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라 보험 또는…
제37조(권한의 위임)
…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중 둘 이상의 시ㆍ도에 관련되는 사업의 운행계통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제38조(권한의 위탁)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ㆍ변경신고 수리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허가 갱신 나.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ㆍ변경신…
철도사업법 법률 · 4건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철도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
제16조(면허취소 등)
…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 운행중지ㆍ운행제한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
제21조(사업의 개선명령)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의 변경 2. 철도차량 및 운송 관련 장비ㆍ시설의 개선 3. 운임ㆍ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 4. 철도사업약관의 변경 5. 공동운수협정의 체…
제49조(벌칙)
… 사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철도사업을 경영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3조(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하여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