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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 안내 3.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5.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⑦ 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 … 안내 3.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5.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⑦ 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받은 부정행위를 이미 알게 된 경우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6.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사무 7. 중앙관서의 장등 소관 행정…

주민등록법 법률 · 5건

제7조의5(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1.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사실조사 2. 신청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 3. 신청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⑪ 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불명자… 제20조의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제20조의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사실조사와 직권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제40조(과태료) …29>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2019.12.3>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2…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1.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 ⑦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80조(사실조사) 제80조(사실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9조ㆍ제31조ㆍ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22조(사실조사 등) 제22조(사실조사 등) ① 허가권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제51조(사실조사 등)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의14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1조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가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료나 물…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60조(사실조사) 제60조(사실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항공기사고, 항공…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의2(하도급 제한 등) …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제30조(국고에 의한 비용의 체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체당(替當)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 제74조의9(사실규명 요구) …구는 제74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그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에 따라 사실규명을 요구받은 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기업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보훈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0조(사실조사) 제90조(사실조사) ① 권한 있는 공무원이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결과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법률 · 3건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제431조(사실조사) 제431조(사실조사) ①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의부원에게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하거나 다른 법원판사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4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약사법 법률 · 1건

제86조의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등) …은 피해구제급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작용이나 피해의 사실조사, 의료사고 해당 여부,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피해보상의 범위 및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ㆍ감정…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35조의3(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⑥ 지방병무청…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 …한다. <신설 2016.11.29> ⑦ 각 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제4항에 따른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현역병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18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檢證)ㆍ감정(鑑定),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

민사조정법 법률 · 2건

제22조(진술청취와 사실조사) 제22조(진술청취와 사실조사)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관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제43조(위임규정) …43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서의 의견청취, 사실조사, 절차비용의 예납(豫納), 독촉절차와의 관계, 소송절차와의 관계, 집행절차와의 관계,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