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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68조(사무의 위탁) 제168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제18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① 총괄청은 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4.3.24, 2017.3.2> 1. 법 제26조의2에 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8조(설립등기의 첨부서류) … 이사의 조사보고서 4. 이사의 취임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5. 명의개서사무의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6. 주식대금의 납부를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주식대금의 납부ㆍ보관에 관한 증명서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10조의2(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 제10조의2(외국환업무에 필요한 일부 사무의 위탁)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다른…

광업법 법률 · 1건

제88조(부과금 징수 사무의 위탁) 제88조(부과금 징수 사무의 위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87조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6조(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제26조(공공기관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제27조의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지침) … 설치ㆍ운영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41조의2(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1조의2(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권한을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위탁ㆍ위탁 절차와 위탁 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나 시장 또는 시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93조(회계사무의 위탁) 제93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8조제2항제7호,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65조(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제65조(권한의 위임 및 사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

정당법 법률 · 1건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①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의 중앙당은 그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이 조에서 "당대표경선"이라 한다)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73조(회계사무의 위탁) 제73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0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19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52조(일반사무의 위탁 등) 제52조(일반사무의 위탁 등)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1. 발행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한 사무 2.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무 3.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운영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기한 및 징수방법, 부과금의 징수유예,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6조, 제27조의2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 중 "법 제18조제1항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

국고금 관리법 법률 · 1건

제44조(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4조(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무와 제34조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있다. <개정 2013.3.23>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제8조(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