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법무사법 법률 · 3건
제17조(폐업신고)
…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
제23조(사무원)
제23조(사무원) ① 법무사는 사무원(事務員)을 둘 수 있다. ② 법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20.6.9> 1. 피성…
제48조(징계처분)
…2. 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칙이나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4.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직무의 해당 여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