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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4조(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제24조(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법 제14조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39조(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제39조(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ㆍ절차)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5.27>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 설계 용역비 3. 감정평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비용의 보조) 제36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는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 묘지 면적의 축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5.7.20> 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따른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계획 3. 법 제44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 등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ㆍ기준 및 내용 4.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예정시기, 시행방법 및 사업시행자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의3(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지구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나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에 관하여는 제29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자료 10. 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자료 11.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자료 12. 그…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47조(비용의 보조)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2건

제16조(주민지원사업 등) …력하여야 한다. 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여가활동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녹지, 경관, 숲길 조성… 제16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한구역 주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

항만법 법률 · 1건

제80조(비용의 보조 등) 제80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배후단지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의5(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비용의 보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제49조(기금의 용도) …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의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경우 그 출어비용의 보조를 포함한다) 10. 수산물가공업의 육성 1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한 사업 및 공사가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1건

제26조(비용의 보조)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제25조(비용의 보조) 제25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비용의 보조) 제22조(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