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저작권법 법률 · 7건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21.5.18> ⑥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2026.10.20>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2026.10.20>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2026.10.20>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2026.10…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75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2026.10…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2026.10…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2026.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1건
상표법 법률 · 1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
제12조의3(이의신청)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 및 상환ㆍ반납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2제4항 후단…
특허법 법률 · 4건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8>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
제106조(특허권의 수용)
…시권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권의 수용 및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상실시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발명의 실시 및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해당 특허출원이 특허권의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8>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4건
제33조(장애보상금)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사망보상금)
…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사(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제45조(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는 사람 2.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보상금이나 장애보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 다만, 그 지급 사유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제54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등)
…따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 국가보훈부 2. 공무상요양비 지급에 관한 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3. 그 밖의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조(보상금)
…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제9조(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한 수리비로 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한다. ④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범위ㆍ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권리의 보호)
제17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