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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8건

민법 법률 · 2건

제379조(법정이율)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상법 법률 · 2건

제54조(상사법정이율)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12.12> 제259조(채무의 변제) …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이자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달하지 못하는 것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는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7조(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제87조(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사업시행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

신탁법 법률 · 1건

제136조(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권액이 될 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③ 이자 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그 밖에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34조(이자없는 기한부채권) … 도래하는 이자없는 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될 때부터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원금의 합계가 기한 도래 당시의 채권액이 되도록 계산한 다음 그 채권액에서 그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는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에 상당하는 부분 6.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의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2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은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12.29, 2023.7.11, 2024.2.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보류 절차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협의의 기준 금액은 토지매입비와 토지매입비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시가(時價)보다 큰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매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48조(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따른 매수 협의의 기준 금액은 토지매입비와 토지매입비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시가(時價)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의3(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은 토지의 경우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매립면허권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수 협의의 기준 금액은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시가(時價)보다 큰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대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2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은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받은 개발사업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조(보상금)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12.30> 1.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 제6조(의료지원금) … <개정 2021.6.8>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