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6건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
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1>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ㆍ변경신고 ②기…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
제86조(수수료)
…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ㆍ변경인증ㆍ인증생략을 신청하는 …
물환경보전법 법률 · 8건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
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제34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계획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업자.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
제75조(벌칙)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
제18조(허가취소 등)
…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
제46조(청문)
… 제9조제4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 2. 제1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3. 제27조제6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 4. 제32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
제51조(벌칙)
…ㆍ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가.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나.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 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라. 제2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5건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제9조(방지시설의 설치)
제9조(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ㆍ진동을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신고 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말한다)를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이면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제53조(수수료)
제53조(수수료) ①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9.6.9, 2013…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②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7.1.17> 1.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제3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제32조(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2.7.20, 2014.11.24, 2017.1.17,…
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
제81조(권한의 위임)
…권고 1의2. 삭제<2020.11.24>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2026.3.24> 1. 삭제<2026.3.24> 2. 제32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2014년 1월 1일 2의2. 제35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 대상: 2022년 1월 1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악취방지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5.12.10, …
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 제한)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3.1.31, 2019.7.16, 2025.10…
제34조(부과금의 조정)
…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41조(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 때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시설
제63조(권한의 위임)
…> 4의2. 법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4의3.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4의4. 법 제24조제2항에 따…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29, 2022.12.27, 2025.10.1> 1.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2. 제17조, 별표 1의3,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7건
제30조의3(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가. 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ㆍ탐진강 본류(本流)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9.10.17, 2…
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 1.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20세제곱미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사업장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예측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ㆍ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사업장에…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에서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