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서 통합발행(일정 기간 동안 추가하여 발행할 채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이자 …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제92조제2항제5호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증권의 매도 제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17조의10(증권 모집의 특례)
…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의12(손해배상책임 등) ①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게재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정정하여 게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
제196조(투자회사의 주식)
…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같은 날에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 그 밖의 발행조건은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그 투자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63조(소유증권의 예탁)
…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 또는 증서로 발행하지 아니할 것을 발행조건 등에 따라 약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예탁하는 경우 …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정한다. 2의3.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정한다. 2의3. 법 제9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정한다. 2의3. 법 제108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증권의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집에 관한 일반사항 나. 모집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다.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
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ㆍ발행이율 등 발행조건 나. 배정기준일ㆍ청약기간 또는 납입기일 다. 자금의 사용목적 라. 인수인ㆍ보증기관 또는 수탁회사 마. 그 밖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
제230조(신주의 발행조건)
제230조(신주의 발행조건) 법 제196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을 말한다. 다만, 환매금지형투자회사는 기준가격의 계…
제316조(발행인의 통지사항)
…2. 증권등의 권리의 종류ㆍ발생사유ㆍ내용 및 그 행사일정 3. 증권등의 발행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역 4. 법 제316조제3항에 따라 주식수를 합산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등 권리의 배정명세 5. 원리금 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