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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34조의2(명의대여의 금지) 제34조의2(명의대여의 금지)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명의대여의 금지) 제39조(명의대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34조의4(명의대여의 금지) 제34조의4(명의대여의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의5(명의대여의 금지 등) 제44조의5(명의대여의 금지 등)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정기점검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40조(명의대여의 금지) 제40조(명의대여의 금지) 도시철도운영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