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⑧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발급, 검사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8.10, 2022.6.10>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 <신설 2013.2.15, 2019.2.12>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냉매회수…

주민등록법 법률 · 5건

제5조(경비의 부담) …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1.11> ②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드는 경비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와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개정 2022.1.1…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 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27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본인이 직접 주민… 제28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관리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대행하여 발…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등록증의 발급) 제4조(등록증의 발급) ① 제3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한 사항이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으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상표법 법률 · 1건

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 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증이 상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제품의 신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박제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32조(장애인 등록) …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5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조(등록증의 발급) 제9조(등록증의 발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0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등록이 없으면 말소된 것으로 본다. ④ 임시등록의 통지와 임시등록증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하되,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농약관리법 법률 · 2건

제10조(품목등록증의 발급) 제10조(품목등록증의 발급) 농촌진흥청장은 제9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농약의 시료검사 결과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반려 또는 보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품목등록증… 제17조(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수입농약의 품목등록 신청 나. 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다. 품목등록증의 발급 라.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및 재등록 마. 품목등록자 등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바.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사. 직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0조(체류자격 변경허가) …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8.5.8> 제41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제41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①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8,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권한의 위임) …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발급(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 3. 법 제9조에 따른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7항에 …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