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5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8.7.16, 2019.10.22, 2023.9.26> 1. …
제9조(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면 처분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
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자 등록 사항의 말소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임대사업자의 확인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
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제4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신탁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2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2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인감증명법 법률 · 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9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제19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제35조(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① 창업기획자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
제48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제48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① 벤처투자회사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2…
제57조(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제57조(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① 제56조제3항에 따른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끝마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률 · 1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3조(가치재평가)
….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의 말소,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필수보존요소 지정의 변경 및 해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25조(등록의 말소)
제25조(등록의 말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멸실, 가치의 상실 등으로 보존과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
제40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
제40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멸실ㆍ훼손, 가치의 상실 등 보존과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ㆍ도유산위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 1건
공익신탁법 법률 · 1건
국채법 법률 · 3건
제8조(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제8조(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① 제5조에 따라 발행된 국채는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국채등록부(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제9조(등록국채의 이전 등)
…항까지에 따른 등록국채의 이전 또는 질권의 설정 및 담보 제공의 절차와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제10조(국채 등록의 정지)
… <개정 2023.4.11, 2025.10.1> ②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1>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률 · 1건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 2건
어선법 법률 · 5건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
제31조(어선거래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따른 어선의 등록, 제17조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 및 제19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정보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에 관한 정보 3.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같은 법 제40조 및 제4…
제38조(청문)
…명령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 2의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의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착 3.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4.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신청 5. 등록의 말소 신청에 따르는 소유자의 의무
제53조(과태료)
…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