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0건
제22조(시ㆍ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3.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4.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
제57조(준용규정)
제57조(준용규정)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재산명시신청)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87조(압류의 경합)
…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제105조제1항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08조(원상회복재판)
제308조(원상회복재판)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말한다. 가. 국가,…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공공측량의 실시 등) ① 공공측량은 기본측량성과나 다른 공공측량성과를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이하 "공공측량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측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
제22조(일반측량의 실시 등)
…일반측량은 기본측량성과 및 그 측량기록, 공공측량성과 및 그 측량기록을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측량을 한 자에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2조(정의)
…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이하 "기초측량"이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준점 …
제5조(지적측량의 구분 등)
제5조(지적측량의 구분 등) ① 지적측량은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4.23, 2024.12.26> ② 지적측량은 평판(平板)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經緯儀…
제7조(지적측량의 방법 등)
… 1. 지적삼각점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되, 그 계산은 평균계산법이나 망…
국세기본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를 말한다. 13.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14.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내에 설치된 대…
국세징수법 법률 · 2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3건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
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73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4건
제28조(세율)
….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제외한다) 1) 상속: 건당 1만2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1만8천원 13. 항공기의 등록 가. 최대이…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로 제63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5.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
제75조(납세의무자)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성년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3조(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 등) 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행정안…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제98조(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적용한다. ⑦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나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경정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초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해당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7건
제20조의3(연금소득)
…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
제22조(퇴직소득)
…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
제50조(기본공제)
…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른 자산 또는 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
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ㆍ등기ㆍ등록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ㆍ재산 및 급여 자료 4. 「국민건강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7건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의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의 분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증권당 평가금액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제2호 각 목의 증권 또는 …
제16조의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금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결정통지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변경(상실)통지서(연금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
제36조(감가상각의 의제)
…상각잔액에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 2. 정액법ㆍ생산량비례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는 방법
제53조의4(입양자증명서류등)
…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2.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3. 위탁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은 가정…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 │C: 매도계약의 경우이면 1, 매수계약의 경우이면 －1 │ │D: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소 │ │득 │ │E: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차입이자, …
제80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1, 2000.4.3> ⑧ 영 제164조제9항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위험을 배분 4.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위험배분에 기초한 자본의 배분 5. 국내사업장에 관한 중요한 인적 기능 외의 기능을 확인 6. 국내사업장과 본점 및 다른 지점 간 거래의 성격에 대한 인식…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3건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 중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소득등"이라 한다)나 배당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가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배당부상품의 …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1) 연금부동산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일 것 2) 연금부동산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것…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제70조(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제70조(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는 사업용 유휴설비의 가액을 포함하며, 건설중인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⑧법 제50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신설 1995.12.30, 2000.12.29, 2005.2.19, 2009.2.4, 201…
제113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4.2.21>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img>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015.2.3> 1.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직장공제회에서 납입공제료를 기초로 지급하는 반환금자료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4.12.31, 2025.12.23> 1.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1.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일 것 2.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제100조의14(용어의 뜻)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8.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 나. 가목 외의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1건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는 그 밖의 유가증권(이하 이 항에서 "과세대상 주식 등"이라 한다)을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전 과세대상 주식 등의 소유자가 예탁증서를 발행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예탁증서를…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업 5.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6. 1차 철강 제조업 7.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8.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②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중복자산"이라 함은 합병당사법인(분할합병의 경우…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
제66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춘 주식으로 본다. 1.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별 주식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2.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④ 전용집합투자기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의 …
제100조의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자 관련 자료 10.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자료 1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월별 수급 여부에 관한 자료 및 3월 미만 수급자의 소득ㆍ재산자료(국가기관이 해당 자료의 현황을 관리하는 경우 …
제115조(증권거래세의 면제)
…다)으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거나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이하 이 조에서 "위험회피거래 대상주권"이라 한다)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0건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17, 2019.3.20, 2022.3.18, 2026.1.2>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16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하 이 조에서 "사회기반시설부동산"이라 한다) 2. 사회기반시설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제4항의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부동산과 …
제27조(농지의 범위등)
… 영 제66조제7항 단서 및 제67조제7항 단서에 따른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신설 2010.4.20, 2014.3.14> ⑦ 영 제66조제12항…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
…업 확인서의 확인 ⑧ 영 제66조의2제10항 단서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제27조의3(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 등)을 받는 지역 ⑦ 영 제66조의3제8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제27조의4(자경산지의 범위 등)
… 등)을 받는 지역 ⑦ 영 제66조의4제8항 후단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액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제50조의7(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 경우 다음 각 목의 수치 가. 주가지수의 변동에 따른 해당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가격변동의 비율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한…
제50조의8(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 것(이하 이 조에서 "차익거래대상선물"이라 한다)과 차익거래대상선물의 기초자산인 주권(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0건
제2조(정의)
…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ㆍ수자원ㆍ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①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도시ㆍ군…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
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범위와 기준,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 및…
제35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제35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①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제28조제4항제2호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ㆍ군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4.14, 2013.3.23> 1. 도시ㆍ군계획ㆍ광역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3.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2조(기반시설)
…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1. 기후ㆍ지형ㆍ자원ㆍ생태 등 자연적 여건 2. 기반시…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29, 2013.3.23, 2014.1.14, 2021.7.6>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개최 결과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
제16조의3(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제16조의3(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법 제20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7조(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개최 결과 3. 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의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해당 시ㆍ군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
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다음…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①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조사 또는 지형도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②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
도시개발법 법률 · 3건
제6조(기초조사 등)
제6조(기초조사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
제11조(시행자 등)
…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 절차, 제출 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과 제6조를 준용한다. ⑩ 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
제12조(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제95조(보조 및 융자)
…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드…
제132조의3(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건축법 법률 · 4건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원회"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1.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 건축물의 건축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제11조제5…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
제38조(건축물대장)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
제106조(벌칙)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3. 토지를 깊이 1.5미터 …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또는 토목시공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0.20, 2011.1.6, 2016.5.30,…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토질ㆍ지질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⑤ 시ㆍ도지사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
제19조(공사감리)
…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라. 지하층 각 층(…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또는 토목시공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3.3.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9조(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제9조(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이하 "촉진지구 지정제안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
제10조(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 <개정 2018.7.17> 1.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2.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3.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서류 4.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5. 수용…
제13조(주거지역에서의 촉진지구 지정 제안)
…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8.7.17> 1. 촉진지구 사전기초조사서(사전기초조사서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2. 촉진지구 현황사진 3.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인 위치도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