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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72조(배분기일 통지서)
제72조(배분기일 통지서) 법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배분
기일의 통지
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에 따른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71조(배분기일 통지서)
제71조(배분기일 통지서)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배분
기일의 통지
는 별지 제85호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에 따른다.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73조(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제73조(변경된 매각결정
기일의 통지
) ①매각기일을 종결한 뒤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최고가매수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제203조의2(신청취하)
… 있다. ②제1항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 또는 심문
기일의 통지
를 받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46조(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015.12.29, 2017.4.18> ④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등의
기일의 통지
, 기피신청 절차, 당사자ㆍ참고인ㆍ감정인 및 이해관계자의 출석, 선정대표자, 조정등의 이행결과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82조(기일의 통지)
제182조(
기일의 통지
)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관리인 2. 조사위원ㆍ간이조사위원 3. 채무자 4.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
제183조(기일의 통지)
제183조(
기일의 통지
) 법원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과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 변경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리
기일의 통지
나 심리기일 변경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67조(기일의 통지)
제167조(
기일의 통지
) ①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 ②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1조(조정등 기일 출석)
…우에는 참고인 및 감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조정등
기일의 통지
에 관한 출석요구서를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 사건의 당…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78조(검사의 불출석)
제278조(검사의 불출석) 검사가 공판
기일의 통지
를 2회 이상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민사조정법
법률 · 1건
제15조(조정기일)
제15조(조정기일) ① 조정기일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
기일의 통지
는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양쪽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