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2021.12.28, 2024.12.31> ⑥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받은 부동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귀속 또는 기…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4건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의 변경을 이유로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③ 구청장등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에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13> ③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로 한다. 이 경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방법에 관하여는 제55조를 준용한다. 다만, 인수자는 공공재건축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4조의3(행정재산 관리ㆍ처분의 사무 위임)
…. <개정 2012.1.25, 2022.12.30> 1. 법 제13조의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 2. 행정재산(공용재산 중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의 매입 등에 따른 취득에 관한…
제8조(기부채납)
제8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제26조(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제26조(기부채납 재산 등의 전대)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제79조(청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의 범위)
…① 법 제80조에 따라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회사는 법률이나 기부채납 등에 따라 그 지분증권이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이하 "청산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 총괄청은 청산법인을 …
제8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없는 부동산의 공고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사무 3. 법 제18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사무 4. 법 제30조(법 제4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용…
도로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3건
제43조의5(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율로 하며, 부속토지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8.26>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
제49조의2(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율로 하며, 부속토지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18, 2025.8.26> ⑧ 제7항에 따라 주택 등의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를, 용적률 상한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4조를, 시장ㆍ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11.3.30, 2025.10.1>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제1항 각 …
제13조(기부채납)
제13조(기부채납)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으로 기부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제34조(사용료의 감면)
…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 <개정 2021.4.20>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
제7조(기부채납)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
제9조(공부 등록 등)
제9조(공부 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
제24조(사용료의 감면)
…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5…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