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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관한 사무 4.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5조(기금의 재원 등) 제5조(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6.22, 2016.1.19> 1.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2.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

국유재산법 법률 · 2건

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 …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재원으로 공용재산 용도의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7조(개발) …7조(개발) ①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제58조ㆍ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ㆍ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② 제1항의 개발…

축산법 법률 · 1건

제44조(기금의 재원) 제4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제2항에 따른 한국마사회의 납입금 3. 제45조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이익금 4. 제46조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제43조의3(구조조정기금의 재원) ①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출연금 4. 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⑫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 중 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2건

제61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86조의8(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2건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29조의4제… 제29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제29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29조의7제…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08.12.31, 2014.1.1, 2025.10.1>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ㆍ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3건

제12조의6(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제12조의17(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량의 보급대체이행) … 따라 징수한 보급대체이행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제12조의18(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69조(기금의 재원) 제6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1건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자금 조성 등) …1항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37조의6(차입금) 제37조의6(차입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산업기술혁신계정으로 한정한다)의 부담으로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기금의 재원) 제21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2.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토지등의 매도금액 3. 국가 외의 자가 출연(出捐)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4. 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2건

제39조(기금의 재원)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12.23, 2026.4.21> 1. 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 제43조의2(연차보고)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조성 현황 2. 기금의 지원실적 3. 제2호의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각 기금과의 관계) 제6조(각 기금과의 관계) 각 연금법에 따른 각 기금의 재원(財源)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반납금을 포함하고, 각 기금의 운용에는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을 포함한다. <개정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