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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업무) …무 가.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중소기업…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안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18조(업무의 범위)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5> 1.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 2.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 3. 제2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代位行使) 등 4.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37조의7(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7조의7(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3건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 또는 지방자…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5조의4(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8.12.31> ② …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사업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무역보험법 법률 · 1건

제53조(업무) …보험을 포함한다)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 공…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당해 중앙관서의 기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자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당해 기금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③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