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제2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128조(준용규정 등) 제128조(준용규정 등) ①자동차집행절차에는 제107조ㆍ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7조제1항에 "1월"이라고 규정된 것은 "1주"로, 제138조제1항에 "압류물이 압류한"이라고 규정된 것은 "집행관… 제175조의13(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제175조의13(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①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26조제1항,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①예탁유가증권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 내… 제182조의9(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제182조의9(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① 전자등록주식등집행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4조, 법 제225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3조의11(청산업무규정 등) 제323조의11(청산업무규정 등)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업무규정은 제303조의 결제업무규정, 제387조의 회원관리규정 및 제393조의 업무규정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89조(회계규정 등) 제189조(회계규정 등) 개발센터는 조직ㆍ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6조(관리인에 관한 규정 등의 준용) 제86조(관리인에 관한 규정 등의 준용) ①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 내지 제84조 및 제89조의 규정은 보전관리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제5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보전관리명령이 있는 경우에, … 제260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제260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의 배제)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창립총회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종류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 제293조의3(적용규정 등) 제293조의3(적용규정 등) ①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제2편(회생절차)은 제외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회생절차를 인용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0.2.18> 1.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2. 내부 규정 등의 변경 3. 정보의 공개 4. 금지행위의 중지 5. 금지행위를 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6.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사항…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 1.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2.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내부 회계규정 등의 변경 3.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정의 체결ㆍ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 저작권 신탁계약 및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규정 등 저작권신탁관리 업무규정 2. 임원 보수 및 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연도별 사업보고서 3. 연도별 저작권신탁관리업에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29조(규정 등) 제29조(규정 등) 공단의 조직ㆍ인사ㆍ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90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이 외국 법령이나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약ㆍ정관ㆍ규정 등에 따라 감사를 받은 경우 2.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이 외국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다만, 외국 기업이 채택하… 제386조(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를 교환하는 경우 2. 거래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 따라 취득한 기록, 그 밖의 정보 등으로서 그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3. 거래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규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68조(공제규정 등) 제68조(공제규정 등) ① 제67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료 등을…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39조(공항운영규정)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자의 자체적인 세부 운영규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공항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6.3.14…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3조(회계규정 등) 제63조(회계규정 등) 진흥재단은 그 조직과 예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방송법 법률 · 1건

제100조(제재조치등)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등의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ㆍ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22조의7(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 …있다. <개정 2017.7.26> 1. 이 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령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 2. 사업시행자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는 부당행위 3.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60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지정된 인증기관은 인증농장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인증업무 규정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특허법 법률 · 1건

제18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 제18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2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4조(임직원의 보수 등) …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5조(양벌규정 등) 제65조(양벌규정 등)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임금체계ㆍ구성항목ㆍ지급방법, 근무시간, 휴일ㆍ휴가, 복리후생, 보수ㆍ복무규정 등을 고려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2. 계약의 형태ㆍ방식, 직종, 채용방법, 정년, 인사교류 여부 등을 고려한 고용형태 3. 노동조합의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제출, 검사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