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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

건축기본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건축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1.5>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그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② 지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소방 기술ㆍ기준의 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 필요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

도서관법 법률 · 1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1건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ㆍ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도시철도 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해당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물류활동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전체의 물류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물류산업이 건전하고 고르게 발…

연구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만…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이 국가경제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급망 안정화를 통하여 경제ㆍ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국민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ㆍ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

건축물관리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기술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진흥, 건축물 안전 등 건축물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1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