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