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동조합중앙회(제3호만 해당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
제62조의2(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의무구매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석유제품 판매에 직접 사…
제101조의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
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5. 구매ㆍ주문관리ㆍ수송ㆍ생산ㆍ창고운영ㆍ재고관리ㆍ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3건
제21조(기타소득)
…」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사.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1건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1.1> 1.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동안 매 분기별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의 석유제품 구매량이 같은 분기의 석유제품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2. 감면 비율 가. 소기업이 경…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network loan)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3.6.7,…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
제106조의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면세점송객용역의 가…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27> ③ 택시…
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한외교관 등(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환급을…
제115조(주세의 면제)
…관광객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주류(방문한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 나. 「주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위한 시스템 3. 제품생산정보ㆍ재고정보 등의 상호교환, 공동설계, 공동구매 등을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4.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2 이상의 단위업무를…
제6조의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①법 제7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구매기업은 발주건별로 발주일자, 발주금액, 판매기업, 납품기한 등 발주 관련 자료와 납품금액, 세금계산서 작성일, 구매대금 지급기한 등 매출채권…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말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1.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2. 여러 단계의 하…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9.2.4> ⑥ 법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1…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6.2.5> ⑤ 법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1…
제106조의15(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말한다. ⑤ 법 제106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06조의1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⑥ 법 제106조의11제3항에…
제112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2.29> ④ 국세청장은 법 제111조의2제4항에 따라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
제112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에게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
제112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 아닌 자 ② 국세청장은 법 제111조의4제2항에 따라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발급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 규정에 의한 면세한도량을 초과한 수량을 계약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구매계약자 4. 면세물품납품계약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반출자 5.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물품의 인도장소외의 장소에서 면세물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설물ㆍ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2.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④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교육,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2.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⑥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4의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4.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
제42조(과태료)
…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8의3.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8의4. 제24조제4항을…
법인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3건
제21조(재화의 수출)
…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12.22> 1. 위탁매매인 2. 준위탁매매인 3. 대리인 4.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국외사업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는 자 2.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하게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사. 「한부모가족…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공동구매비, 자산의 공동경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 수, 구매금액, 해당 자산의 소유지분ㆍ사용횟수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하고 운용하는 자금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지방공기업법 법률 · 3건
제19조(지방채 등)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
제28조(예산의 집행)
…관리자는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 구매, 공사의 도급 등 자금의 지출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은 해당 연도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을 기초로 작성된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0건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4.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제58조의6(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계획(이하 "구매ㆍ임차계획"이라 한다)을 기후…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제58조의7(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ㆍ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
제58조의8(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제58조의8(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
제58조의9(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⑧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 8의6. 제60조의5에 따라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9. 전문정비사업자 10. 제70조제3항에 따라 자동…
제94조(과태료)
…4호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구매를 대행한 자 1의6.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7. 제60조의2제8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6건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이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다. 물품 구매, 공사, 역무(役務)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
제112조의8(사업)
…2014.12.31, 2016.12.27> 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 및 가공사업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ㆍ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3. 회원을 위한…
제134조(사업)
…에 따른 명칭 사용의 관리 및 운영 2. 농업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인삼 경작의 지도, 인삼류 제조 및 검사 라. 산지…
제138조(품목조합연합회)
… 회원을 위한 생산ㆍ유통조절 및 시장 개척 2.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제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 보관 및 가공사업 3. 제품 홍보, 기술 보급 및 회원 간의 정보 교환 4. 회원을 위한 자금의…
제161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농산물등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판매ㆍ구매 등의 경제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④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3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회원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1건
제8조(신규등록)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록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
제8조의3(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된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록내용을 …
제31조의4(판매 전 결함시정 등)
…항에 따라 시정조치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바에 따라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제2항에…
제35조의11(내압용기의 자료 제공 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압용기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내압용기제조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9제2항에 따른 조사 또…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
제79조(벌칙)
…한다) 3. 제2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
제81조(벌칙)
…18.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
제84조(과태료)
…포함한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1의3.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드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 등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
제40조(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이용자에게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그 구매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 ②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
제70조(벌칙)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3. 제19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7건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우만 해당한다) 4. 배전사업자 5.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의 공익적 …
제31조(전력거래)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6.3.1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차액계약)
제34조(차액계약) ①발전사업자는 전력구매자(전기판매사업자,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전력거래…
제39조(회원의 자격)
…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 전기판매사업자 3.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5.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6. 전력시장에…
제51조(부담금)
…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7건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이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ㆍ물품 제공 행위(포상 및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 다. 물품 구매, 공사, 서비스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에 법…
제60조(사업)
… 교육 및 홍보 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ㆍ판매 및 검사 사업 다. 이용ㆍ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 사업 라. 수산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
제107조(사업)
… 교육 및 홍보 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ㆍ판매 및 검사 사업 다. 이용ㆍ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 사업 라. 수산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
제112조(사업)
… 교육 및 홍보 마.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 경제사업 가. 구매사업 나. 보관ㆍ판매 및 검사 사업 다. 이용ㆍ제조 및 가공 사업 라.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3. 공제사업 4. 후생복지사업 가. 사회ㆍ문…
제113조의8(사업)
…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 및 가공 사업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ㆍ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3. 회원을 위…
제138조(사업)
…명칭사용료의 관리 및 운영 2. 경제사업 가.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판매ㆍ제조 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업무 대행 나.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수산물의 처리ㆍ가공 및 제조 사업 다. 회원 및 출자회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31조(수출의 범위)
…25.12.30>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같…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했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급하는 결제 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나.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를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제96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 빠른 때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1. 구매자가 공급하는 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받은 때 2.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금의 결제를 완료한 때 ⑫ 법 제53조의2제…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2건
관세법 법률 · 6건
제19조(납세의무자)
…고된 자는 제외한다. 다.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1)…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령으로 정하는 물품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ㆍ기구가 해당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재…
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라 판매 현장에서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
제264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자료 6. 거주자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에 한정한다)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2조의5(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2조의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의 생성 과정에서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8조(예비인가)
…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7. 인력,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예비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예비인가신청…
제318조의5(예비인가)
…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8. 인력,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예비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예비인가신청…
제324조의5(예비인가)
…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6. 인력 및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및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예비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제324조의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나. 신용평가회사의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관련하여 연계거래를 하는 행위 4.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특정 신용등급이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를 …
제354조의5(예비허가)
…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7. 인력,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예비허가신청일(시장개설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예비허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