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2건
유아교육법 법률 · 3건
제8조의3(교육명령)
…여 사전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의 조치와 관련한 절차, 교육기관, 교육 방법ㆍ내용 등에 관하여…
제15조(특수학교 등)
…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ㆍ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
제21조의5(유아 사교육비 조사)
…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3건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한다. <개정 2021.7.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장애인 인식…
제86조(과태료)
… 2.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