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조(관리전환)
제11조(관리전환) 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이관하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그 재산을 이관받는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을 함께 …
제12조(유상 관리전환 등)
제12조(유상 관리전환 등) ①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상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 2016.6.30, 201…
제69조(대장 정리)
제69조(대장 정리)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전환, 처분 및 그 밖의 사유로 증감ㆍ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장에 적고, 부속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
국유재산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6. "정부출자기업체"란…
제16조(국유재산의 관리전환)
제16조(국유재산의 관리전환) ①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3.30>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ㆍ기금의 소관 중앙관…
제17조(유상 관리전환 등)
제17조(유상 관리전환 등)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ㆍ기금 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
제22조(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0.6.9> ② 총괄청은 제1항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내…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따른 직권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의2. 제17조제2호다목에 따른 무상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4의3.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제40조(용도폐지)
…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3.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
제48조(매각)
…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