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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9조의3(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신설 2024.7.23> ⑦ 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8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7.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등이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조의8(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5조의8(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8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8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92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6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6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액수 등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을 명시하여…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 제23조의8(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③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6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93조의3(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산정된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85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 본다. 제231조의2(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산정된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85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5조의7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 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청소년 보호법 법률 · 1건

제54조(과징금) …사업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