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21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
제91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91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영업…
제113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113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수익자는 신탁업자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
제114조(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인의 선임기준, 감사기준, 회계감사인의 권한,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인의 선임기준, 감사기준, 회계감사인의 권한,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제281조(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외국 투…
제335조의12(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제335조의12(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①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방법을 제335조의11제1항에 따라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420조부터 제4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2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리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정정공시나 재공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기별 업무보고서, 월별 업무보고서, 공시서류 및 경영상황 공시와 관…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운용보고서의 교부 또는 이 영 제241조의3제9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공시 등을 통하여 금전 대여 사실을 공시할 것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① 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제9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9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법 제9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
제11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11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법 제1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12. 손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3.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
제280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 관한 사항 4. 집합투자기구의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5. 자료제공과 공시 등에 관한 사항 ⑤ 법 제25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기구평가…
제285조(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 채권 등의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수익률 계산방법 4. 자료제공과 공시 등에 관한 사항 ⑥ 법 제26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한다. 1. 채권평가회사의 업…
제324조의9(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
제324조의9(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 ① 법 제335조의1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서의 신용등급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