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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제42조(입장료 등의 귀속) …관리하는 자연공원의 입장료ㆍ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공단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16.5.29, 2018.10.16>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

국민연금법 법률 · 2건

제4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제4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공단의 수입은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보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급여ㆍ적립금ㆍ환부금(還付金)ㆍ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그 밖에 공…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로 조성한다. 1. 연금보험료 2. 기금 운용 수익금 3. 적립금 4.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제21조(공단의 수입과 지출)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입 가. 기여금 나. 부담금 다.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전금 라.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2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제23조(공단의 수입ㆍ지출)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3.23> 1. 수입 가. 부담금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11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58조의2(공단의 수입) 제58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57조에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 1건

제14조(공단의 수입ㆍ지출) 제14조(공단의 수입ㆍ지출) ①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1.8.17> 1. 국가나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차입금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