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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세환급금의 환급) … 호의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등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국세환급금지급통지ㆍ계좌이체입금(현금지급) 요구 및 지급내역통지서에 따른다. 1.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지급통지 2. 영 제34조제2항 및 제4항 …

제12조(납부의 방법) …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

제9조(납부의 방법) … 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란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

제23조(납부의 방법) …. <개정 2023.3.14>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

제29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란 제3항에 따른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개설된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 제100조(일반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3의3.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연금계좌이체명세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3의4. 삭제<2015.3.13> 4. 영 제59조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

제40조의4(연금계좌의 이체) …우에는 이체하는 연금계좌취급자가 이체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 이체받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2025.12.30>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2.7, 2025.12.30> ②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

제41조(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 … 2024.3.26> 1.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지방세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미리 동의한 경우 2. 제3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좌이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2.15, 2013.6.28, 20… 제34조(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제34조(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 ① 세무서장은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 제35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5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34조에 따른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는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 제38조(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제38조(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 세무서장은 체신관서에 계좌이체입금요구서 또는 현금지급요구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은행은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할 수 있…

제45조의2(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제45조의2(계좌이체자 등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 공단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납입 고지를 받거나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납부의무자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절감되는 우편요…

제6조(수수료납부) … 신청(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9> ②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인증문 여백에 …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계좌개설 내역 2. 통장원부 사본 3.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적 사항 4. 수표에 의한 거래의 경우 당해 수표의 최초 발행기관 및 발행의뢰인의 인적 사항 ③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제42조(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 …말하며, 이하 "은행등"이라 한다)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사본 등 계좌이체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제45조(계좌이체) 제45조(계좌이체) ①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대체입금요구서(이하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와 회계명 2. 지급금액 3.… 제48조(이체결과의 통지) …8조(이체결과의 통지) 한국은행등은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계좌이체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계좌이체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등) 제64조(계좌이체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등)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계좌이체하거나 국고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국고예금약관 및 거래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5조(현금지급) …7.11.6> 7. 민간이전 중 구호 및 교정비 8. 위문금ㆍ위로금 등 계좌이체 또는 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기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9. 특수활동비중 수사ㆍ정보활동 등 특정업무수행에 직접 … 제70조(계좌이체의 오류) 제70조(계좌이체의 오류) 제75조의 규정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한 자금이 채권자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5조(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제75조(계좌이체오류에 따른 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은 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한 지출금이 채권자등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이체되었거나 지출금액을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즉시 제74조의 규정… 제105조(계좌이체의 실행) 제105조(계좌이체의 실행) ①한국은행등은 지출관으로부터 국고금입금요구서에 따라 국고금계좌입금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등의 계좌로 계좌이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등은 지출관으로부터 국고금대체입금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