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8조의2(운영위원회의 소관 사무)
… 지정, 유형 구분,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혁신에 관한 사항 8. 공기업ㆍ준정부기…
제8조의3(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3.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4.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5.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6. 제15조…
제11조(경영공시)
제11조(경영공시)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2조(통합공시)
…, 2026.9.29> ③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공시 의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