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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9조의2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69조의2제5호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제69조의2(결격 사유) 제69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20.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42조(결격 사유) 제42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2013.8.13, 2017.1.17, 2021.1.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26조(결격 사유) 제2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19.11.26, 2025.10.1> 1. 미성년자, …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 및 상근감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8, 20…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제4조(결격 사유) 제4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6>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27, 2018.12.31, 2019.12.10> 1.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1조의4제2항에 따른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15.6.22, 2021.7.27> 1. 미성년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의4(결격 사유) 제10조의4(결격 사유)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

약사법 법률 · 1건

제5조(결격 사유)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11.12.2, 2012.2.1, 2014.3.18, 2018.12.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