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제177조에서 같다)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2.2.3, 2026.2.27> 1. 18…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①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 제36조(청문) …에 따른 지정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3.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4. 제3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제37조(수수료 등) …24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는 자 9.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하는 자 9의2.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하는 자 9의3. 제31조제1항에 따… 제41조(벌칙) …거나 등록번호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14.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15.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

제40조(항만건설장비의 조종 자격요건) …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득 2.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만건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나. …

제70조의2(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가 직접 폐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4.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저당ㆍ압류의 해…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2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면허번호의 부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4.7, 2006… 제75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제75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6.7.20> 제7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제7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7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제7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 제7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제7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제80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반납) 제80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반납) 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개… 제81조(정기적성검사) …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 제82조(수시적성검사) …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16조의5…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등의 방법 및 내용은 별표 22의2와 같다. ③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 제95조(전산처리업무)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13.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발급 14. 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15.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