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법률 · 3건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응급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로 …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제56조(과태료)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영유아 건강진단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
수도법 법률 · 4건
제32조(건강진단)
제32조(건강진단)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조(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2. 제33조제1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소독등위생조치를 하…
제85조(벌칙)
…항(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8. 제32조제2항(제23조제3항과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제87조(과태료)
…제23조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자 5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수도…
노인복지법 법률 · 2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3건
제11조(공단의 사업)
…병 관련 연구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합병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을 …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19조(건강진단)
제19조(건강진단)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제45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다. <개정 2010.1.18> ② 제19조에 따른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
제65조(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5. 제46조에 따른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에 드는 경비 6.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통 차단으로 생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제80조(벌칙)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8.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제81조(벌칙)
…2026.10.20> 9.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10. 제46조 또는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1. 정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모자보건법 법률 · 5건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
제15조의5(건강진단 등)
제15조의5(건강진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15조의8(시정명령)
…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
제21조(경비의 보조)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경비 5. 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및 수유시설 설치 지…
제27조(과태료)
…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
선원법 법률 · 2건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3건
제10조의2(건강진단)
제10조의2(건강진단) ① 아이돌봄사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22> ② 아이돌봄사는 …
제19조의2(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로 정신질환병력 여부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병력 여부가 포함된 건강진단서 2.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제25조(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 아이돌봄사의 자격, 건강진단,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정보 2. 제9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경우 22. 제3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명령을 이…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파견사업주에게 …
제46조(과태료)
… 제33조를 위반한 자 5.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강진단 결과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자 6. 제37조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