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의 수립 1의3.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제25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5. 제26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
제43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각각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8.1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개발…
제8조(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
제16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제34조(기초조사 등)
…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는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제44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발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
수산업법 법률 ·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4건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 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조사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고시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과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
제47조의2(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제47조의2(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촌…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9조(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등)
… 한다. <개정 2015.8.11, 2016.12.2> ⑥ 새만금청장은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4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설치 및 관리 4.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5.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6. 제13조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행위허가 7. 제20조에 따른 준공…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 시ㆍ도지사는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④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 관한 사항 2.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인력 양성에 관…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